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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처리방침
  소망요양원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귀하께서 제공한 개인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보유 및 처리하고 적법하고 적정하게
취급할 것입니다.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방식,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 1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
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계약자등록 및 급여비용 청구,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대상자
정보 등록 및 관리, 시.군.구 보고, 수급권자 자격취득·상실보고, 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, 급여제공계획수립
(간호, 일상생활, 인지기능, 재활, 영양), 상담, 사례관리에만 사용하며, 처리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.

2.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
다음에 정한 보유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
 
연번 개인정보
파일의 명칭
운영근거/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
개인정보의 항목
개인정보의 보유기간
1 장기요양급여
이용계약서
운영근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
시행규칙 제16조
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

처리목적
- 계약 당사자 등록
성명, 주민등록번호,
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
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
휴대폰번호    
최종 퇴소 후 5년
2 급여비용청구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
(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)
-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
성명,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최종 퇴소 후 5년
3 사회복지시설
정보시스템
대상자 정보파일
운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
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

처리목적
-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 따 른
효율적 관리
- 대상자 입,퇴소 시.군.구 보고
입소자(보호자) 기본정보(주민등록번호,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 최종 퇴소 후 5년
 
4 자격취득·상실정보 운영근거
-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
(신고의 의무)

처리목적
- 수급자권자의 자격취득·
상실보고
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최종 퇴소 후 5년
5 서비스 제공을
위한 욕구조사자료
운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의6
(서비스 제공의 실시)

처리목적
- 서비스 제공을 위한급여제공
계획수립
성명, 생년월일,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 최종 퇴소 후 5년
6 상담 및
사례관리 자료
운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5조
(시설의 비치서류)

처리목적
-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
욕구조사
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 최종 퇴소 후 5년
7 서비스 제공 기록지 운영근거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
제18조(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등)

처리목적
- 서비스 계획 및 제공에따른
효율적 관리
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 최종 퇴소 후 5년
8 시설 입소자
(보호자)정보등록  
운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
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

처리목적
- 시설 입소자의 효율적관리
입소자(보호자) 기본정보(주민등록번호, 이름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) 최종 퇴소 후 5년
9 건강진단서 운영근거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19조
(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 등)

처리목적- 전염성 질환 여부 확인
성명, 주민등록번호,결핵, B형간염, 전염성질환 등   최종 퇴소 후 5년
10 시설거주자 및
퇴소자의 명부
운영근거
-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
(시설의 서류비치)

처리목적
- 시설거주자 확인 등
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    준영구
   
  3.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
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동의받은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
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,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 
연번 개인정보
파일명
제공받는
기관
제공근거 제공목적 제공항목 제공받는자의보유 및
이용기간
1 장기요양급여
이용계약서
국민건강
보험공단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
(장기요양급여 계약 등)
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단에 통보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최종 퇴소 후 5년
2 급여비용청구 국민건강
보험공단
노인장기요양보험법38조
(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)
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 최종 퇴소 후 5년
3 복지시설 대상자
정보 등록
보건복지부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
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 
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복지대상자 효율적 관리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최종 퇴소 후 5년
4 대상자 입,퇴소 시
군.구 보고
달성군청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2
(사회복지업무의 전산화)
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복지대상자 효율적 관리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, 장기요양인정번호, 장기요양등급, 전화번호, 휴대폰번호 최종 퇴소 후 5년
5 자격취득·상실보고 달성군청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(신고의 의무) 수급자권자의 자격취득·상실보고 성명, 주민등록번호,주소 최종 퇴소 후 5년
6 서비스제공 기록지 국민건강
보험공단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(자료의제출 등)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확인 성명, 생년월일, 장기요양등급, 신체기능, 인지기능, 의사소통, 가족사항, 간호기록, 영양, 재활기능, 일상생활상태 최종 퇴소 후 5년
   
  4. 개인정보처리의 위탁
소망요양원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지 않으며,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.

5. 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5-1 개인정보 열람 요구 :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5조(개인정보의 열람)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
5-2 개인정보 정정 · 삭제 요구 :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 · 삭제)에 따라 정정 ·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
5-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: 개인정보보호법」제37조(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)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.
가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나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
다.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
5-4 개인정보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처리절차
가. [개인정보 열람 요구서]를 작성하여 담당부서로 제출
나. 열람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함
다. 열람, 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 결과통지
■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: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[별지 제8호서식]

6.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
소망요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.

6-1 보유기간 :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기간
6-1 파기방법 :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ㆍ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7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
소망요양원은 정보주체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방화벽 등 보안장비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.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정기적인 교육과 비밀번호를 갱신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
   
  8.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
소망요양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보유를 중단하기 위하여 파기합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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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 도 소망요양원 사무국장 053-761-5225
   
  9. 정책 변경에 따른 공지의무
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4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행하기 최소 7일전 홈페이지에 변경이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공고일자 : 2014년 8월 7일 / 시행일자 : 2014년 8월 7일